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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웅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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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0

차이에 의한 특전(特典) — 식민지 관료제화와 경성전수학교(1911-22) 출신 조선총독부 조선인 판검사
박천웅 사회와역사 2020.01 학술저널

2019

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박천웅 사회와역사 2019.01 학술저널

2018

협회 없는 전문직화: 1920-30년대 일본식민 통치하 조선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 분석
박천웅 한국사회 2018.12 학술저널

2016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연결망, 계층화, 협업 :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사건 판결록(1910-1923)분석을 중심으로
박천웅 한국사회학 2016.02 학술저널

2015

학벌/학력, 전관(前官), 그리고 변호사의 주변화 :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변호사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분절과 협업 사이에서 : 일본인 변호사들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이주와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사회구조의 형성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 (前官), 그리고 주변화: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주변화와 식민지 문화 및 사회자본
박천웅 법과사회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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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변호사들의 주변화를 연구하였다. 지위가 높은 변호사의 특징이 높은 경제적 소득, 대도시 기반, 안정적인 고객과의 관계에 있다면, 지위가 낮은 변호사들은 낮은 경제적 소득, 소도시 기반, 불안정한 고객과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낮은 경제적 소득과 규모가 적은 도시로의 잦은 이주는 변호사 직군 내에서 주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가운데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후대에 등장한 변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력/학벌을 지니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사법관 경력이 없어 전관(前官) 으로서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의 변호사 등록환 공시 자료와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생산한 변호사 등록 관계 서류 (1927-40) 등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수입조사표, 타 지역 이주 빈도와 이주의 방향 등을 분석하여,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주변화 된 변호사들의 대다수가 대한제국 시기 (1906-10년) 에 등록하였던 조선인 변호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평양과 신의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35인 가운데 이들 제 1 세대 조선인 변호사 4인은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과 수임 사건을 신고하였다. 조선총독부 변호사 등록환 공시의 분석은 1910년 이전에 등록하였던 조선인 변호사들의 이주 빈도가 타 비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잦았으며 이주의 패턴이 상급법원 소재지에서 하급법원 소재지 혹은 하급법원 소재지 순환형 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학벌을 가졌거나 사법관 경력이 없었던 조선인 변호사들이 낮은 소득을 거두고, 지방의 중소 도시로 밀려나며, 빈번하게 이주하였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 논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결여한 변호사들이 변호사 직군 내에서 주변화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cultural capital #social capital #the marginalization of lawyers #lawyers in colonial Korea #intra-state mobility of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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