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변호사의 직업윤리적 책임 -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려차홍; 김재원

doi:10.31839/DALR.2025.02.1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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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려차홍 (성균관대학교)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6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83 - 214 (32page)

DOI: 10.31839/DALR.2025.02.1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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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도 증대되어 왔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을 위해 기업 공개 및 신규 상장에 관여하거나 인수 합병 등 기업법무에서 증권 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편의상 “증권변호사”라고 부른다. 증권변호사는 의뢰 기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요 서류를 작성하며, 다양한 감독 책임도 맡고 있다. 또한 증권변호사가 기업에 관해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감독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증권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기여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증권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하지 않았고, 입법상으로도 증권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무에서 증권변호사가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식과 적극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 쉽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변호사 직업의 장기적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성의무와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과 한국 경우와 비교해 보면서 두 나라의 법제와 감독 시스템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중국 증권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As China’s capital market dramatically expands and more related legal systems are in place, many companies are raising funds through listing. The participation and role of legal experts in this process have also increased. A lawyer authorized by a client and involved in a corporate disclosure or initial listing for a client or who provides specialized legal services by securitie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corporate law,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is conveniently called a “securities lawyer.” Securities lawyers advise client companies, prepare key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stock exchange, and are responsible for various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legal opinions drawn up by securities lawyers on companies are an essential basis for investors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and for supervisory authorities to supervise.
Therefore, securing expertise and reliability in the work of securities lawyers is extremely important for adequately operating the capital market by protecting investors’ interests and acting as a “gatekeeper” of the capital market. However,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ecurities lawyers have not been active in China until recently,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ecurities lawyers is not clearly defined by legislation. This results in decreased awareness and initiative of securities lawyers to voluntarily fulfill social responsibilities in practice, making avoiding or ignoring social responsibilities easier. Not only does this situation hurt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but it can also spre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job of a lawyer among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investors, and hurt the long-term prospects of the legal prof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fessional ethics of Chinese lawyers who perform securities-related work, focusing on the duty of loyalty and care. It will als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professional ethics of Chinese securities lawyers by highlighting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증권변호사 #변호사의 직업윤리 #충성의무 #주의의무 #문지기 역할 #securities lawye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gate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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