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4 - 416 (23page)
DOI
10.29305/tj.2025.2.206.39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은 있으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찰, 검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수사편의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의뢰인(국민)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변호사 단체와 학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보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실무상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법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관련 법조문과 판례들을 살펴본 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입법안과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도 소개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권 입법화의 필요성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legal assistance from attorneys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
Ⅲ. 외국 입법례
Ⅳ. 관련 규정 및 판례
Ⅴ. ACP 도입을 위한 노력 및 국회 입법안
Ⅵ. ACP 예외 조항
Ⅶ. ACP 입법화를 위한 과제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제계 종사자는 창의력 발휘하되 법과 원칙 지켜야” :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맡고 있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필재 인사이트코리아 2025 .04
[법조인의 꿈] 강민구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정년 퇴임이 아닌 자유로운 청춘으로 입소하는 ‘법조계 IT 전문가’
편집부 고시계 202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0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