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

손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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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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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이를 의뢰한 의뢰인의 위임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있어 위임관계를 맺은 의뢰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않는 것이 일반 사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이러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우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송사건과 같은 법률사건은 의뢰인과 제3 자와의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에서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자세히 두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규칙 4.1. 제3자에 대한 진실의무(a) 허위진술 금지의무(b) 중요사실 공개의무직무규칙 4.2. 대리인이 있는 제3자와의 접촉직무규칙 4.3. 대리인이 없는 제3자와의 접촉직무규칙 4.4. 제3자의 권리존중(a) 부당한 수단 사용 금지 및 부당한 증거 취득 금지(b) 잘못 보내진 문서에 대한 고지의무한편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관련사례도 많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변호사 간 경쟁으로인해 의뢰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지키려는 상황이 빈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변호사로 인해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제3자에대한 윤리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편이므로 우리 윤리장전상 규정을 해석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에 관한 논의를 규정과 관련판례를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Attorneys perform legal practice by a mandate of clients or appointment of government and other public entities to act as legal agents on clients' behal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ient and a lawyer is controlled under the law of agency where a client confers authorities on an attorney to conduct certain legal acts or function on behalf of the principal himself. Besides the duties imposed by the relationship with a client, attorneys are also guided and bound by Ethical Rule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and the Attorneys-at-Law 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uty to attorneys for persons other than clients unless he or she assumes liability under torts law and this is a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e mission of any attorney-at-law shall be to defe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and Each attorney-at-law,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shall faithfully perform his/her duties and work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his/her mission. Due to the public nature of attorney’s work, it is necessary to impose duties to persons other than clients under some special circumstances. Especially, litigation cases are essentially disputes against third persons under the rules of adversary system. Under thissystem, there is a strong probability that third persons’ interests or rights can be infringed by counter-attorneys in the course of zealous representations. For this reason,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the “MR”) promulgat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ABA") has specifiic rules on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as foolows: Rule 4.1. Truthfulness in Statements to Others Rule 4.2. Communication with Person Represented by Counsel Rule 4.3. Dealing with Unrepresented Person Rule 4.4. Respect for Rights of Third Persons In Korea, there are also specifiic rules for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in Attorneys’ Ethics Rules promulgated by the KBA but contents of the rules are very simple and relevant cases are few in comparison with those of U.S. In this light, it will be academically useful to examine and analyze the academic discussions on interpretation, and the various cases in U.S. states courts surrounding ABA's MR on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for interpreting and revising KBA’s Ethics Rul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ly, discusses on attorneys’ duty to third persons in USA, then examines its implication for legal ethics in Korea.

#변호사 #제3자 #허위진술금지의무 #중요사실공개의무 #제3자 접촉금지 #변호사 없는 상대방에대한 윤리 #제3자 권리존중의무 #Attorney #persons other than clients #Truthfulness in Statements to Others #Communication with Person Represented by Counsel #Dealing with Unrepresented Person #Respect for Rights of Thir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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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2009 / 美國에서의 메타 데이터와 辯護士倫理에 관한 論議 / 법학연구 19(3):335~361

김연미 / 2013 / M＆A 협상 변호사의 진실의무 / 성균관법학 25(4):371~396

김정연 / 2011 / 기업 변호사의 문지기 책임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52(3):541~593

박휴상 / 2010 / 법조윤리 / 피데스

손창완 / 2011 / 미국법상 변호사의 적격의무에 관한 고찰 - 미국 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2(2):5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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