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명의무론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권혁종; 박종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종 (강원대학교) 박종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5 - 30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법적구성과 유형화를 중심으로

권혁종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6

변호사 설명의무론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권혁종 , 박종찬 법학논총 2016.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사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으로부터 전문성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의뢰인의 합리적인 자기결정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된 급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급부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채무불이행문제와 관련된 분쟁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 설명의무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인접 유사전문가 직역에 대한 설명의무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법제상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법적근거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여,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따라 민법 제681조의 선관 주의의무를 도출하고,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등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설명의무가 주어진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의 체결에 따른 급부의무에서는 변호사의 설명의무를 주된 급부의무로 보지는 않고 그에 따른 부수의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주의의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설명은 중요사항의 선택과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설명의무를 위임사무의 처리라는 급무의무에서 주된 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의무와도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이행청구도 가능한 독립적 부수의무로 이론구성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변호사와 인접한 유사전문가 직역으로 의사, 세무사, 보험모집인, 공인중개사 등에게도 명문규정 또는 판례의 형태로 설명의무가 인정되어 오고 있다.

It is that it is reasonably natural to impose the explanation duty of the client on lawyer in the case where the number corp is entrusted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leral work required for care form the client of which the knowledge of law is insufficient and I process that work. When lawyer processes the acceptance of an appointment business recently, the heartburnings which I don't the care duty of the incidental duty happening in the principal benefit duty in spite of fulfilling altogether and the loss happens in a client the principal urgent business duty hangs. The dispute and eye medical man related to the default problem is increasing to the new type then. I need to analyze the organization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and detail and exeamine the type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about the adjaceny drift sand expert one;s occupa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dispute. The South Korea law doesn't have the legal basis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But I start from the constitution the 10 group human the dignity and worth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principle duty of the manager of the civil law the 681 group is happening by the civil law the 680 group delegation contract, and I see of the civil law the 683 group mominee and it is interpreting according to the duty and lawyer ethics because there is the description duty in lawyer. Precedent is the same purpose. It is not principal duty and I am seeing the description duty of the lawyer as nothing of the accompanying according to him in the benefit duty due to contract of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e lawyer and request human. But surely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is necessary for decision of important matter on characteristic client of the high level of the care duty and legal work required for expertise I don't see the description duty as the incidental duty pouring into the principal duty and go side by side with the principal duty and have to comprise a theory with nothing of the independent accompanying which the implementation demand is independently possible. And nothing of the explanation is acknowledged to the doctor, tax accountant, solicitor, authorized broker, and erc. that is similar to lawyer in the form of the provision of law or precedent.

#Explanation duty #lawyer #client #Delegation contract #Incidental duty.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6 / 채권총론(민법강의 Ⅲ) / 박영사

곽윤직 / 2005 / 채권각론(민법강의 Ⅳ) / 박영사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 Ⅸ(채권 2) / 박영사

김민중 / 2013 / 의료의 법률학 / 신론사

김상용 / 2016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혁종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박종찬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21 이용수 1,9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