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19 - 251 (33page)
DOI
10.15756/dls.2016..62.2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취했던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익충돌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각각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어도 한 의뢰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의 존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견해상 이익충돌의 문제로서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이익충돌규정의 범위 내에서 견해상 이익충돌의 인정필요성 및 인정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동일한 변호사가 동일한 재판부를 상대로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핵심쟁점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는 견해상 이익충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한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다른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크고 변호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필요하면 그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인정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변호사 선택권과 현실적인 이익충돌 탐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1)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쟁점인지 여부, 2)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의 확립 여부, 3) 두 사건이 계속된 재판부 내지 법원의 관계, 그리고 4) 적어도 한 의뢰인의 이익이 타협될 것이 상당한지를 고려하여 이익충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동일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 경우 견해상 이익충돌의 전가가 아무 제한 없이 인정될 경우 소수 대형법무법인 등의 사건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변호사선택권에 심각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견해상 이익충돌의 전가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석론으로서 윤리장전 제22조 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의 유무 판단에 법무법인 내 차단막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익충돌 회피 의무 #견해상 이익충돌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 #현재 수임하는 사건과의 이해충돌 #충실의무 #성실의무 #변호사 직무의 독자성 #의뢰인의 동의 #동의가능성 #Key phrases: conflict of interest #positional conflicts of interest #issue conflict #concurrent adverse legal positions #duty of loyalty #duty of diligenc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informed consent #consent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