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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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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는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크게 보면 1) 개인도 제기, 2) 개인도제와 영리목적의 직업로스쿨의 병존, 3) 로스쿨 시장에서 기존 군소 영리목적 직업로스쿨들의 퇴출과 직업 로스쿨화 된 이론 로스쿨들의 독점, 4) 학부제 직업 로스쿨들의 정착, 5) 메이저 직업 로스쿨들의 대학원 체제로의 점진적 이행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처럼 로스쿨들이 주로 대학원 체제로 존재하게 된 계기는 1890년대 전미변호사협회(ABA)에서 지나치게 짧아진 변호사양성 기간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로스쿨 입학 전제조건으로서의 일정한 학부 경험을 제안하였으나,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한 세기 가량이 소요되었다. 특히 미국 로스쿨 협의회는 전미변호사협회의 제안에 대하여 일반 서민들의 균등한 법조 직역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적극 반대하였고, 특별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로스쿨들과 야간 로스쿨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역사적 흐름의 중심에는 일반 민중들의 법조 직역 접근권의 균등한 보장, 철저한 직업 학교로서의 프로페셔널의 육성, 민간 자율에의 위임, 배출 통로의 다양성과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로스쿨의 기본정신은 오늘날 우리 로스쿨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 큰 밑그림을 제시한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률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의 편의에 맞게 설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투명성의 결여로 이어지는 입학 전형에서의 법학능력 측정의 불허로, 객관식 0점이라도 주관식에서 오십점 이상 받으면 과락을 면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설계, 구술시험의 미실시, 성적 분포도를 포함한 최저점수와 최고 득점의 샘플 답안에 대한 비공개 등이 그 예이다.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성적 비공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우리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쿨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통해 우리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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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미국식 원형(原型) 로스쿨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
III. 현행 로스쿨의 ‘한국식’ 문제
IV.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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