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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 - 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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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그동안 법조계에서 지적해 온 로스쿨 입학정원문제와 결원보충제, 양질의 교육과정 등 로스쿨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고,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은 ‘실무과목 뿐 아니라 임상법학, 모의재판 등 핵심과목을 원격으로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송통신대 로스쿨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보였다. 사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 예비시험제도나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현재의 로스쿨제도 외에 법조인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안을 계기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온라인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교육 기회의 확대, 저렴한 학비, 직장인에게도 경력 단절없는 교육기회 보장 등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수의 추가 확대 우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법조인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로스쿨교육의 현실과 지난 1년간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면서 경험한바, 온라인 로스쿨교육이 현재의 로스쿨교육보다 당연히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는 솔직히 생기지 않는다. 먼저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보자. 변호사시험 과목인 기본법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의 일방적 강의가 대부분이다. 문답식 강의를 하려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학생들도 거북해 하는 것 같아서 양념으로 1∼2개 정도 질문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죽어버린 특성화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이고, 다른 선택과목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애타게 기다리며 폐강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실무과목도 강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기록형 출제가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모를 정도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 강의에 익숙하고 그 명강사들의 강의가 더 낫다며 기본법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교수보다는 강사의 강의에 의존하는 현실을 보면 로스쿨이 25개나 그야말로 난립할 필요가 있을지 심한 회의가 든다. 로스쿨에서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험 직후에 개별 첨삭지도 등은 초창기와 달리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학생들을 성의껏 지도하는 교수들이 계시고 어느 로스쿨은 개별 첨삭지도를 하는 교수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독려까지 하지만 교수들이 시간부담이 많아 점점 기피하여 학생들은 불만이 이제는 체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살펴보자. 로스쿨 초창기에는 사법시험 체제에서 사용하던 교재를 사용하였고 교육부나 법전원협의회 등으로부터 교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꽤 많은 교재가 발간되었으나 그 자체가 부실하거나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일부 교수들의 노력으로 교재가 발간되고 있으나 소위 전문강사들이 발간하는 수험서가 압도하는 실정이어서, 심지어 로스쿨 정규 강의에서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강사들의 수험서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법시험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변호사시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수들이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도맡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으로 교수들의 학생지도를 보면 온라인 교육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마다 몇 명씩의 지도학생들을 맡아 정기적인 면담과 식사를 통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교수와 학생사이에 각별한 사제의 정을 쌓게 되어 졸업 후에도 돈독한 교류를 이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온라인 로스쿨에서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 대한 정확한 문제지적과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무턱대고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막는다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고, 로스쿨교육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니 모두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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