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결정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고시낭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되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시기간의 제한은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시점을 이렇게 제한할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기간 5년이 경과하면 단 1회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대상결정의 합헌결정의 논거는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다. 변호사시험에서도 판사와 검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졌던 사법시험에서와 동일한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응시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자기인생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변호사시험에 언제부터 시작하여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기결정에 일임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안에 포함된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오로지 과거 사법시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위헌성을 띠고 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다른 전문자격사에게는 부과하지 않은 응시기회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직무의 공공성을 갖는 세무사와 관세사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사나 검사, 경력법관과도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위헌에 해당되기에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그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위헌여부를 불문하고 입법론적으로도 삭제함이 타당하다.
#BAR EXAMINATION #KOREAN BAR EXAMINATION #Qualifications for Application #Limitation of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Pass or Fail Decision of the Examination #the purposes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 law schoo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선수 / 2008 / 사법개혁 리포트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하열 / 2019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정형근 / 2018 / 법조윤리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정형근 / 2016 / 변호사법 주석 / 피앤씨 미디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