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양성시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곽창신;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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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창신 (세종대학교) 박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9 - 3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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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과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우리나라에 2009년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2007년 7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고, 이어 2009년 3월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이시행되었고,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 병행실시된 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는 좋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여러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유보하고, 그 안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법조계, 법학계는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맹렬한 논쟁을 벌였다. 본고는 현재 법조양성시험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우선적으로 기존 변호사시험에서의 변호사시험의 고정된 합격률 문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합동실무연수 등의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2)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에도적절한 정원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측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렵다면 일본식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길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American style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reform the long-debated problems such as the abnormal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course, the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National Bar-examination. Since July, 2007 whe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government approved only small number of law schools nationwide. Twenty-five law schools with 2,000 students in Korea started in march of 2009. In January, 2012, the first new Bar-examination were introduced to replace the National Bar-examination, and the National Bar-examination would be implemented until 2017. But the law school and new Bar-examin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benefiting only those wealthy enough to afford law school, while deprivi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of a chance to enter legal circles.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currently deliberating on several proposals designed to prolong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In December, 2015,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the ministry would delay scrapping the National Bar-examination by four more years until 2021. the Ministry of Justice’s announcement left many confused, as it was unclear whether the bar exam would be abolished or retained after 2021. The ministry’s ambiguous position drew fire from both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current Bar-examination system and, if there’s any, to solve the problems by conducting a thorough study of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Korean Bar-examination system are as follows, (1) it is needed that immediate improvemen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the low ratio of passing the exam, disclosing the exam scores, and legal practice training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it is needed that alternative way to become a lawyer without through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or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Japanese style preliminary exam for Bar-examination. current Bar-examination system and, if there’s any, to solve the problems by conducting a thorough study of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Korean Bar-examination system are as follows, (1) it is needed that immediate improvemen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the low ratio of passing the exam, disclosing the exam scores, and legal practice training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it is needed that alternative way to become a lawyer without through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or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Japanese style preliminary exam for Bar-examination.

#Law School #Bar-examination #National Bar-examination #Lawyer Training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3 / 각국의 변호사자격취득절차에 관한 연구

양만식 / 2015 / 우리나라 법학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 2002 / 대한변협 50년사

대한변호사협회 / 2010 / 한국 변호사백서 2010

법조문화사 / 1977 / 법조인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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