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이승준

doi:10.29305/tj.2019.06.1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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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67 - 203 (37page)

DOI: 10.29305/tj.2019.06.1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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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된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장치는 이제 변호사시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가 3,300여명에 이르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형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환류 여부, 선진적 법조인력의 실력에 대한 검증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달성되도록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1회 변호사시험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100% 늘어난 상황의 변화, 신규배출 변호사들의 높은 취업률과 취업시장의 다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매년 추락하는 합격률 앞에서 다시 피폐해지기 시작한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원화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이제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에 있어 출발점은 합격자 수 결정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률시장의 분석, 바로 적정변호사 수에 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는 상대적 개념이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배제되었으며, 독립변수 등에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적정 변호사 수’ 도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합격률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의 모색,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새로 배출될 변호사 숫자를 추산함에 의미 있는 수치들이 있다.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수, GDP 1억 달러 당 변호사 수,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 및 본안소송사건수 등은 법률시장 상황이 여전히 양호함을 보여준다. 이들 통계에 의하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히 예측하였던 ‘2021년 선진국에 접근하는 변호사 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있어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합격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바로 ABA 승인 로스쿨의 합격률과 초시생 합격률, 전미 평균 합격률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단초로 규범적으로 합격자 인원을 추산해 본다면 법률시장의 긍정적 사정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55%에서 60%의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관련학회 연구용역결과, 장기적인 법조인 수급계획, 법률 시장상황과 변화추이 등을 고려하고 당해 변호사시험 참여 시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격률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력 배출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모호한 심의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인적 구성도 시민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At the time of the abolition of the Judicial examination, now there is only a Bar exam to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if you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of 3,300 applicants, the passing rate of the lawyer exam goes beyond every problems, and becoms a swallowing black hole.
Does the Ministry of Justice determine the pass rate for the purpose of training lawyers through faithful education? The change in the situation of 100% increase of candidates within 7 years, the high employment rate of the new lawy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job market are very important changes. In addition, due to the impoverishment of law education, which began to be torn down again before the passing rate, it’s time to increase the pass rate of the Bar exam.
The starting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Bar exam pass applicant decision system is that the pass rate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intention of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lso the beginning is to analize of the legal market. Thus far, representativ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adequate number of lawyers’ is a relatively variable concept, and the people who are legal service consumers are excluded from the number.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in ‘the adequate number of lawyers’. Nevertheless, there are meaningful figures in seeking a new consensus on the Bar exam pass rate and estimating the number of lawyers to be newly rel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ervice consumers. The number of lawers per 10,000 people, that of lawyers per 100 million dollars of GDP, and that of lawsuits are still high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 to these statistics, “the number of lawyers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in 2021”, which bo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predicted, is a problem.
The pass rate in the U.S. especially in California, where the Bar exam is a full qualification test,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The ABA Approved Law School pass rate, the first taker’s pass rate, and the National average pass rate are meaningful number for us. We are able to estimate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based on these data.
Given the positive aspects of the legal market,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short term can range from 55% to 60% of the candidates. The Bar Examination Committee will consider the results of the related academic research, the long-term lawyer"s supply and demand plan, the legal market situation and the trend, and decide the pass rate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test takers participating in the Bar exam. In addition, the method of vague review by the Bar Examination Committee should be improv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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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법무부 / 2012 / 첫 변호사시험의 준비에서 시행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4 /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 2015 /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 법률신문사

정형근 / 2011 / 변호사 징계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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