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정채연

doi:10.33982/clr.2024.8.3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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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채연 (포항공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01 - 443 (43page)

DOI: 10.33982/clr.2024.8.3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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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출시된 오픈AI 社의 챗GPT는 인공지능 법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언어 모델(LLMs)에 기반한 생성형 AI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며, 법실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논의 동향 및 추이를 조망하고, 변호사 직역에 미칠 영향과 위험성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법윤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법률 조사,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등 일련의 법률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향후 생성형 AI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된다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실무 관행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i) 생성형 AI가 활용 가능한 법률서비스 분야를 확인하고, ii) 이를 활용할 때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iii)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변호사 직무, 곧 ‘로여링(lawyering)’을 고려한 법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인공지능 협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협업은 생성형 AI가 법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및 지원하는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경우,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사법접근권을 제고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와 전문가 책임이 강조된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된 법률정보의 오류 및 부정확성을 초래하는 환각 현상은 생성형 AI의 내재적 한계와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러한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문서에 그 출처를 명시하거나 적절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윤리적 지침의 마련이 제안되기도 한다. 이렇듯 생성형 AI의 활용과 관련된 법조윤리는 법률교육의 방향성을 검토할 때도 충실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고도화된 지능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변호사의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 역시 법률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release of ChatGPT by OpenAI in November 2022 is expected to open a new horizon in the discour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Generative AI, based on large language models (LLMs), is raising various issues and challenges in legal practice. This paper aims to overview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concerning generative AI in legal services, examine its potential impact and risks on the legal profession, and analyze the related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legal services field, generative AI is anticipa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asks such as legal research, document summarization, and drafting. This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enhance efficiency in the practice of law, particularly in terms of time savings and cost reduction. However, clear concerns and skepticism remain regard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generative AI.
If generative AI technology fully matures and relevant legal standards are clearly established, the practice of providing legal services using generative AI is likely to become commonplace. In this context, future tasks include: i) identifying the areas of legal services where generative AI can be utilized, ii) clarify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quired of lawyers when using this technology, and iii) suggesting directions for legal education that consider the nature of ‘lawyering’ in the era of generative AI.
First, it is expected that a new form of ‘lawyer-AI collaboration’ will emerge, based on the premise that generative AI should be understood as a tool that assists and supports legal professionals, rather than replacing them. Additionally, generative AI that can be used by laypersons can be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urthermore, in the transformed environment driven by generative AI, new ethical obligation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for lawyers are emphasized. The phenomenon of ‘hallucination’, which results in errors and inaccuracies in legal information generated by AI, highlight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is technology and the need for control. To prevent such hallucinations, ethical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require proper citation of sources and appropriate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legal documents. Thus, legal ethics related to the use of generative AI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when devising future directions in legal education. Moreover, fostering the various competencies required of lawyers in a highly advanc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ill also become a crucial task for legal education.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법률서비스 #사법접근권 #법조윤리 #법조직역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Legal Service #Access to Justice #Legal Ethics #Legal Profession

Ⅰ. 들어가며: 챗GPT의 등장과 법률서비스
Ⅱ. 법률서비스에서 생성형 AI의 수용과 발전
Ⅲ. 생성형 AI와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 및 책임
Ⅳ. 생성형 AI를 통한 사법접근성 제고
Ⅴ. 맺음말: 생성형 AI 시대의 로여링(law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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