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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34221/KJPS.202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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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GI)의 사용이 확산되며, 주요국들은 관련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 사례로 중국의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및 주요이슈를 고찰하였다. 중국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의 양적 증가와 기존 법이 생성형 AI 사용을 관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보다 더 빠르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사항을 입법화하게 된 배경 및 규제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에 관한 국가별 유형에서 중국의 규제 방향이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한 원칙기반 유형에 해당함을 검증하였다.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세계 최초 생성형 AI에 관한 규제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규제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인종･민족･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국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상황과 생성형 AI 훈련 데이터에 블랙리스트 도입은 중국의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을 스스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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