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중심으로-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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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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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의 경우에는 공법이나 민사법과 같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하고 있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다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뉘게 된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역할은 주로 기록형시험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형시험이사법시험과 가장 분명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시험을 분석하여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률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이 기록형시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기록형시험의 적합성을 검토하여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제5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록형시험에서 요구되는 법문서는 공동피고인 2명 중에서 1명과 관련하여 담당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와 다른 1명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검토의견서에서는 유죄가 2건, 유죄이지만 형면제가 1건, 무죄가 1건, 면소가 1건씩으로 주문이 비교적 다양하게 결정되도록 출제되었으나 검토되는 쟁점은 약간의 사실관계 다툼도 없이 모두 법리에 의해 결론이 쉽게 정해지는 것이었다. 변론요지서에서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가 1건씩으로 모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단 무죄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이 법리상 무죄가 되는 것이고, 후단 무죄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게 되어 기록형시험에 매우 적합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시험은 법률규정과 다양한 법리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바람에 기록형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첫째로 변호사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변론요지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의 작성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면서 2시간이란 평가시간의 한계까지 고려하여 현재의 검토의견서의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관계의 진술을 적정한 분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로 변호사시험에서 법률규정과 법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례형이나 선택형시험을 통해평가하도록 맡기고, 기록형시험에서는 그 고유영역에 적합한 문제를 계속 개발하여 로스쿨에서 법률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법률실무교육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n case of criminal law in bar examination, it has been set in a collection of selective-type and essay-type written exams such as the Public Law and the Civil Law, and its essay-type written exam is divided into case-type and descriptive-type. Bar examination must evaluate whether or not to have a work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one year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s a person who completed a Law School course faithfully. According to, the descriptive-type questions must take primarily the role mentioned above and such descriptive-type questions are most obvious difference from the bar exam. After analyzing the descriptive-type questions in the bar exam, it will be meaningful that the study has an opportunity to examine whether properly assess the educational content in law school and law-related working capacities of law school graduates, and check that law-related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 is properly instructed in connection with descriptive-type questions, and to review the adequacy of descriptive-type questions constantly, and to discuss its improvement. Thus, focusing on descriptive-type questions related to criminal law in the 5th bar exam, the study analyzed contents of the questions. In legal documents requiring from descriptive-type questions, it is to prepare a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1 defendant among 2 joint defendants, which has to be reported to a representative lawyer by the lawyer in charge who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lawyer’s law firm, and is to prepare a gist of defense in connection with another defendant in position of a lawyer. In the consideration, the order was set to be concluded in various ways for the purpose to get 2 cases of guilty, 1 case of guilty, but penalty-exemption, 1 case of not guilty and 1 case of dismissal. However, its issue to be considered was so easily decided by legal principles without some arguments of fact relevance. In the gist of defense, it was cases to plead an innocence for the purpose to get an innocence of an arbitrary decision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an innocence of the latter decision. Concretely, the case of innocence of the arbitrary decision is found innocent by legal principles without argument of fact relevance. And the case of the latter decision has argument of fact relevance, and has to be considered admissibility of evidence. probative power and so on, and be argued an innocence. Accordingly, it is assessed as a very desirable part in descriptive-type questions. Thus, in related to the descriptive-type questions in the current bar exam, a criticism is raised not to perform its role because they are just focused on legal regulations and various legal principles. Consequently, first, it has to be controlled to demand the current consideration that assesses lawyers’ capacities through preparation of defense, application for bail generally prepared by lawyers in their working capacities, and considers the limit of 2 assessment hours. Second, the statement of very important extenuation relation in practical working should be evaluated with appropriate amount. Third, in connection with legal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als, they should be evaluated by case-type or selective-type questions. In descriptive-type questions, questions suitable for their own area should be constantly developed, and they should be properly accomplished in legal theory and law-related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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