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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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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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하게 되어 있는데,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가장 많고 논란이 심했던 형사법 선택형 시험문제인 1책형 21문과 40문을 중심으로 문제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1책형 21문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공소장변경이란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룬 문제이고, 1책형 40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범인이 그 이후 별개로 펼쳐지는 2개의 상황에서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지와 진술거부권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묻는 문제였다. 그리고 위 2문제는 모두 지문 5개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며, 만일 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 가부를 가리는 문제이고 법무부에서 확정한 정답은 모두 지문 ④항이었다. 그러나 실제 관련문헌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책형 21문의 정답은 없고, 1책형 40문의 정답은 지문 ④항뿐만 아니라 지문 ②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선택형 문제의 출제오류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보다는 그러한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잘못된 정답을 아무런 근거 설명도 없이 계속 고집하는 상황이 더욱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추가적으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시험문제로 인한 폐해를 통해 선택형 시험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둘째, 선택형시험 뿐만 아니라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도 정답이 공개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정답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있는 경우에는 정답확정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고, 셋째, 법무부의 정답확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공개하고 그 감독절차까지도투명하고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ar examination must be set in a collection of selective-type and essay-type written exams largely concerning the Public Law, the Civil Law and the Criminal Law. This paper studies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s focusing on question No. 21 and question No. 40 of Book-Type I, which are the selective-type examination questions of the Criminal Law that became one of the most objection and were heavily argued by the exam-takers participated in 4th Bar Examination. The question No. 21 of Book-Type I was a question addressed a very important issue concerning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s a combined type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question No. 40 of Book-Type I was a question addressed several issues, one of which criminal charge was established in two(2) situations separately spreaded since a criminal committed trespass upon residence at night for stealing, and the other one was a right to remain silent. Regarding the above two questions, they had to choos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in five texts, and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by judicial precedent if there are arguments over a theory, and its right answer was the text ④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owever, as the results thoroughly examined the related references and judicial precedent, they are considered that there is no right answer to the question No. 21 of Book-Type I, and the right answer to the question No. 40 of Book-Type I is the text ④ including the text ②. As noted above, these mistakes for the selective-type questions make themselves worse. More than that, it is pointed out that situations should be more criticized, of which did not admit these mistakes and insisted wrong answers constantly without any based-explanation. Additionally, in Bar Examination, to serve to train the desirable legal profession tailored for the educational ideas of law school; First, through harmful consequences caused by selective-type examination questions in Bar Examination, fundamental discussion about the need for selective-type exams and its way is needed. Second, for essay-type exams as well as selective-type exams, their right answers should be released. If there is any reasonal objection against a right answer, the basis of the right answer should be definitely released. Third,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meeting for the right answer confirmation should be announced, and its supervisory procedure should be more transparently and fairly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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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0 / 형법각론 / 성균관대 출판부

김성천 / 2015 / 형법각론 / 도서출판 소진

김일수 / 2015 / 형법각론 / 박영사

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법문사

김정한 / 2015 / 실무 형사소송법 / 준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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