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51 - 18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국가와 사회 사이: 중국 변호사협회의 이중성
이동진 중소연구 2015.11 학술저널

2000

중국 변호사협회의 형성 과정 : ‘국가’에서 ‘사회’로
이동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에서 변호사협회는 사회단체로서 국가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으면서 업종관리의 직능을 수행한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 관리 체제는 ‘행정 관리와 업종관리의 양 결합’으로 표현되듯이, 행정 관리는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고, 업종관리는 변호사협회의 관할을 받지만, 기실 변호사협회 자체가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 관리 위주에서 업종 관리 위주로의 ‘이행(過渡)’이라고 하는 현 체제에 관한성격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관리 체제는 국가에서 사회로 이미 이전한 변호사 체제와 호응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와 그 배후에 있는 사법행정부문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법행정부문이라는 국가내부의 후원자를 또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사법행정부문은 공생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호사와 국가의 관계가 변호사협회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의 현장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반영해서 갈등과 공생의 이중성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협회의 ‘개혁’도 한편으로 는 국가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추진되었다.
#행정 관리와 업종 관리의 양 결합 #변호사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의 이중성 #사법행정부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09-00183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