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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화진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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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
Ⅲ.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왕호 , 2003 , 일본의 노동관계 법․제도 google schola 전명숙 , 2003 , 미국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단체교섭 및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 31 ~ 34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23) : 241 ~ 279 google schola 김정한 , 2006 , 공무원 노사관계 -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 : 73 ~ 76 google schola 조경호 , 2005 , 공무원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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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각근 노동법학 2008 .06
영국 공무원 단체교섭제도의 한국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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