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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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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45 - 2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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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율적 창구단일화의 의의와 긍정적 측면
Ⅲ. 교섭위원회의 구성
Ⅳ. 교섭위원회의 운영
Ⅴ. 결론 : 요약정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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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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