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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영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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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우리 규범체계상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에 대해 협약체결권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부정된다는 점, 그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 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양한 노동조합의 체계를 간과하지 않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 예상되는 분쟁소지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통하여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헌법제37조 제2항 #Multipl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Bargain Collectively #Window of Negotiation #Single Negotiation Channel #Single bargaining channel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Ⅲ.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해석론
Ⅳ.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헌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199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菅野和夫 / 2007 / 日本勞動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유성 / 1999 /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12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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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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