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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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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is a judicial relationship, and an unfairly dismissed employee should get remedies at courts through civil litigations for nullity affirmation of discharges and for lost earnings. In Korea, however, the unfair dismissal relief application system to labor boards was introduced in 1989. Even though the system is very special in the world, the number of application cases has increased since it was introduced, and now lots of unfair dismissal cases come to courts as administrative cases after judgments of labor boards.
The above mentioned unfair dismissal relief by labor boards has not only theoretical problems, however, but 5 tier procedure problems because disputes related unfair dismissals come to courts as a for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they go through a district labor board and the Central Labor Board. Futhermore, Relief orders by labor boards have only public effect and employees have to bring another civil litigation if employers do not follow the relief orders
Labor court plans, alternative plans to the problematic judgment functions of labor boards, based on discontent and prejudice to courts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real practices of courts. Especially, the lay judge system of labor court plans has lots of real problems.
We should change labor boards, expert organizations of labor disputes, to organizations for conciliation and move judgment function of the boards to courts. And at this stage, it is more desirabl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existing labor specialization panels of courts and try various plans, and introduce appropriate systems in the long run, than to introduce a special court, the labor court directly.
#부당해고 #구제기관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노동법원 #Unfair Dismissal #Relief Organization #Relief Application #Labor Board #Judgment Function #Labor Cour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Ⅲ. 노동법원안에 대한 검토
Ⅳ. 대안의 검토
Ⅴ.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배 / 2007 / 노동법 / 박영사 : 608 ~ 609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선수 / 2008 /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008년도 동계 학술대회 : 45 ~ 46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 2007 / 2006년도 노동위원회 연보, 노동위원회연보 제9호 : 54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06 /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 노동법학 (22) : 71 ~ 9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 한국에서의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 노동과 법 (4)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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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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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39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 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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