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2 .06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검토 : 정기상여금(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

노동법학

2012 .09

일본의 임금제도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법학

2013 .01

한국과 일본의 통상임금 법리

송강직

동아법학

2012 .08

공공부문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성과상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이희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1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준호 ,  하미승 ,  강인호 외 2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가족수당의 임금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2가합100222 판결

박은규

노동법학

2014 .06

성과상여금으로 교육의 생산성 높아질까

강수돌

초등우리교육

2001 .0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관한 판결 (대판 2012. 3. 29, 2010다91046)의 의의 및 노동조직의 역할

김기우

노동저널

2012 .06

정부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가?

심용보

교육비평

2001 .12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와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 대법원과 2013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상)

민창욱

저스티스

2013 .10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7 .06

공공부문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성과상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이희태

지방정부연구

2004 .11

일본의 통상임금 및 할증임금의 산정법리 : 우리나라 통상임금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정

노동법학

2013 .0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6 .12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김홍영

노동법연구

2006 .12

통상임금의 법리

이철수

노동법연구

199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