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성과상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이희태

지방정부연구

2004 .1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준호 ,  하미승 ,  강인호 외 2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정부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가?

심용보

교육비평

2001 .12

성과상여금으로 교육의 생산성 높아질까

강수돌

초등우리교육

2001 .03

통상임금의 범위 : 상여금을 중심으로

도재형

노동법연구

1998 .05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쟁점과 과제(CP2013-02-10)

황준성

[KEDI] 연구보고서

2013 .01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반응과 정책과제

이희태

한국행정논집

2005 .03

軍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상화 ,  김지성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06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2 .06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만족이 보수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희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0 .08

상여금지급을 유보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김진

노동법연구

2000 .12

파면되었다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관한 판결 (대판 2012. 3. 29, 2010다91046)의 의의 및 노동조직의 역할

김기우

노동저널

2012 .06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김홍영

노동법연구

2006 .12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7 .06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황남석

조세법연구

2013 .08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6 .12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배병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