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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이재욱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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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거래되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은 상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도도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광고나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품질관리는 물론 사후서비스 등 소비자 친화경영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소액다수피해가 많고, 둘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관련 피해가 많으며, 셋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록 중소 기업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어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과 개별적으로 소송에 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소비자친화경영을 제고할 것과 이를 위해 소비자 관련 컨설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자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소비자지향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인증하거나 시상하며 이와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신뢰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피해 #소비자친화경영 #집단소송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all and micro businesses #consumer's harm #consumer-friendly management #class action

목차

요약
I. 서론
II. 중소기업과 소비자피해의 이론적 검토
III. 중소기업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분석
IV. 소비자피해의 해결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기우 / 2009 / 생계형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의 희망, 소상공인의 위기와 기회 / 2009년도 소상공인 춘계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익성 / 2005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브랜드사업의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1997 / 중소기업정책이론：법경제학적 접근 / 경제학연구 45 (2)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박주영 / 2009 / 소상공인 폐업실태와 대책. in: 한국경제의 희망, 소상공인의 위기와 기회 / 2009년도 소상공인 춘계 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배순영 / 2008 / 중소기업의 소비자 친화경영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소비자 상생 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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