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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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찬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2집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69 - 3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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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of appeal for teachers is a system that the teachers institute use when they are dissatisfied after taking disciplinary punishment or disadvantageous action against their attention. The system of appeal for teachers is necessary for their identity and guaranteed rights.
This article observes contents and legal nature of the system of appeal for teachers and an administrative lawsuit. Also this article describes the ways of improvement for it.
1. We should divide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into two parts: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and the meditation commission. We should divide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into two commission for elementary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for university professors. Following that we should divide these into a nationalㆍpublic school commission and a private school commission again. We should establish a meditation commission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2. We should amend a special law for teachers position improvement to solve the quarrel of theory about legal nature between appeal for nationalㆍpublic school teacher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A powerful compulsion execution plan must be prepared, if they do not follow the decision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3. We should enlarge the scope of appeal and also should extend the period of appeal for teachers.

#교원소청심사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판 외 분쟁해결 #system of appeal for teachers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the special law for teachers position improvement #the administrative judgment #the administrative lawsuit #the appeal regulation for teacher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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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인수 / 2005 /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과제

2. [기타자료] - / 200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38호, 시행일 2008.4.18)

3. [기타자료] - / 200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2호, 시행일 2008.1.1)

4. [기타자료] - / 2007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14호)

5. [기타자료] - / 2005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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