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사학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조항들을 검토하여 보다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크게 교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민간자본유치사업과 관련된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부가 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교비회계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학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등록금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등록금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지원은 국ㆍ공립 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동 조세지원제도는 부족한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 된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BTO 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다. 이 또한 면세제도가 갖는 부가가치세 부분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요구된다.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나아가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부가 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교비회계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학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등록금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등록금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지원은 국ㆍ공립 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동 조세지원제도는 부족한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 된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BTO 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다. 이 또한 면세제도가 갖는 부가가치세 부분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요구된다.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나아가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Ⅲ. 민자사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Ⅳ.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087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