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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序
Ⅱ. 問題의 提起
Ⅲ. 無權代理人 責任의 根據
Ⅳ. 無權代理人 責任의 內容
Ⅴ. 無權代理人 責任의 制限에 대한 立法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본조 제2항( 구 민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은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원칙에 관한 규정인 제1항의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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