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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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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논쟁에서 돌봄이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필요자(care receiver)와 돌봄자(care giver)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는 타자화 되고 있다. 이 글은 돌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에 기반한 여성주의 복지정치만이 주류 논쟁에서 타자화된 돌봄을 복지국가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돌봄을 주고 받는 인간경험의 보편성이 인식되고 사회정책에 체계적으로 통합될 때 진정한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돌봄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자기이해와 경쟁에 기반한 유급노동중심의 생산주의, 성장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 중립성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돌봄의 정치적 속성에 주목했다. 돌봄을 관계로서 낭만화하기 보다 유급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 필요자와 돌봄자를 주변화하는 권력, 그리고 돌봄 필요자의 절대적 취약성과 돌봄자에 대한 착취라는 부정의(unjustice)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복지국가 정책 의제로서 돌봄을 재개념화하면서 ‘좋은 돌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했다. 돌봄은 물질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소득보장제도,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상상하고 사회정책의 원칙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 중립성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돌봄의 정치적 속성에 주목했다. 돌봄을 관계로서 낭만화하기 보다 유급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 필요자와 돌봄자를 주변화하는 권력, 그리고 돌봄 필요자의 절대적 취약성과 돌봄자에 대한 착취라는 부정의(unjustice)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복지국가 정책 의제로서 돌봄을 재개념화하면서 ‘좋은 돌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했다. 돌봄은 물질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소득보장제도,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상상하고 사회정책의 원칙을 제안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성 중립적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3. 돌봄의 정치적 속성
4. 복지국가 정책의제로서 돌봄의 재개념화
5.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에 대한 상상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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