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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프랑스 법의 전개
Ⅲ. 結語 - 우리 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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