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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시장과 사법의 만남, 그 중개자로서의 경쟁법
Ⅱ. 불공정거래행위: 시장과 사법의 만남의 장
Ⅲ. 공서양속: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출발점
Ⅳ. 시장 기준으로의 발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독자성
Ⅴ. 공서양속과 시장 기준의 조화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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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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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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