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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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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2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705 - 7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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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창작성에 기초한 보호
Ⅲ. 정보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 금지
Ⅳ. 불법행위법상의 침해(trespass) 금지
Ⅴ. 새로운 입법적 시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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