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국민의 사법신뢰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관식

Crisisonomy

2013 .01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법과 정책연구

2013 .0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김용효

원광법학

2014 .01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이동희

저스티스

2015 .02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금옥

공법학연구

2008 .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 2006. 4. 12.자 모의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정진경

저스티스

2007 .10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 : 미국의 배심제도를 중심으로

심민석

법학논총

2019 .01

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의

강동욱

홍익법학

2013 .0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Ⅴ)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  최수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이인곤

법학연구

2017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이천현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경험과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을 중심으로

조수혜

미국헌법연구

2018 .1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개시요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성훈

법학연구

2014 .09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한상훈

저스티스

2008 .02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김재중

법학연구

2016 .08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2010 .06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김용찬

저스티스

20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