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만개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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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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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e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two-port policy divided into the formation stage(1985～1994) and changing stage(1995～2007) to explore the mechanism of institutional change. The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two-port policy were constructed and changed by informal institutions, the formal institutions, and the policy actors influenced by contextual environments.
Policy actors played an strategic role in the formation and change in the two port policy process: strategic act of president and maximizing act of bureaucrats in the formation stage; strategic act of president, maximizing act of bureaucrats, and rent-seeking act of private company in the changing stag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showed that pre-existing institutional elements were layered with new institutional elements. The two-port policy in the changing stage included both hub-port idea as growth-oriented industrial policy and balanced-development idea as redistribution policy. This shows that there is a path-dependency in the change of the two-port policy. The two-port policy can be well understood as the interaction among institutions and policy actors in the policy process.

#Two-Port Policy #Institutionalism #Institution #Mechanism #Path-Dependency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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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문 / 2005 /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광양항의 허브항만 전략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1 (3) : 35 ~ 59

2. [기타자료] - 김길수 / 2005 /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동북아해양물류연구회 정기토론회 : 39 ~ 5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윤 / 2003 / 우리나라 항만개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9 (1) : 207 ~ 2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2 / 인천항의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8 (1) : 159 ~ 1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명 / 2000 /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9 (3) : 187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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