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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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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9집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73 - 1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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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Statu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목차

I. 서설
II. 민사적 구제수단의 문제점
III.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검토
IV.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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