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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여산)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5 - 3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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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은 물품거래에서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독립적 은행보증은 계약상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원인계약과 독립되어 있고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규칙과 협약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칙과 협약은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의 모든 법률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글은 화환신용장에서 중간은행(확인은행과 매입은행)과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문제(주관적 준거법)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지정(객관적 준거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법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독립성의 원칙이 양보해야 하는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준거법은 다른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환신용장 #준거법 #중간은행 #매입은행 #확인은행 #독립적 은행보증 #간접보증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termediary Bank #Negotiating Bank #Confirming Bank #Independent Bank Guarantee #Indirect Guarantee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 성질결정
Ⅲ.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주관적 준거법
Ⅳ.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객관적 준거법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1 /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1988 / Amoco Oil Co. v. First Bank & Trust Co., 759 SW2d 877 (Mo. Ct. App. 1988) google schola 3. [단행본] - Audi Gozlan / 1999 / International Letters of Credit: Resolving Conflict of Law Disputes : 1 ~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1994 / Bank of Baroda v Vysya Bank Ltd [1994] 2 Lloyd's Rep 87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Banque Paribas v. Hamilton Industries International Inc., 767 F.2d 3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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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

    [1]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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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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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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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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