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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20 - 25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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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아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조약의 효용
Ⅲ. 동아 사법공조의 현황
Ⅳ. 국제재판관할 등에 관한 국제규범과 동아 각국의 입법 및 판례
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양자조약체결 방안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3자조약의 체결
Ⅶ. 동아 3국의 다자조약가입방안
Ⅷ. 결론
[국문요약]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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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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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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