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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89 - 218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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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모펀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1990년대까지 증권시장에 투자한 펀드로써 비정규적인 사모펀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04년 중국증감회가 「證券公司顧客資産管理業務試行辦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5년 주주권분치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증권시장의 현황이 점차 호전하게 된다. 2006년 중소반시장이 개방되고, 다층차자본시장이 끊임없이 개선되며, 증권시장에서 융자가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모펀드의 발전은 빠르게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2004년 6월 1일에 제정된 중국 「證券投資基金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이어서 「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管理辦法」 및 「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業務操作指引」, 그리고 「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務試實施細則」를 제정하였더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따라서 새로운 규제와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사모펀드는 주로 금융기구가 운용자로써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법에서는 사모펀드의 정의, 투자자격, 자금출처 및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보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중국 사모펀드시장에서 특히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극히 심하다. 또한 외자사모펀드가 중국의 전통적인 국유기업 및 선두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점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중국 사모펀드의 현황에 기여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신탁형PEF 및 증권회사집합자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제 및 문제를 분석하여 검토하고, 중국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중국 사모펀드의 현황에 기여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신탁형PEF 및 증권회사집합자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제 및 문제를 분석하여 검토하고, 중국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모펀드의 규제 및 감독·관리
Ⅲ. 사모펀드의 문제 및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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