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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313 - 343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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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조항의 도입에 의하여 UCC의 저작권침해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그치고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UCC에는 여전히 저작권침해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는 UCC제작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개변하여 제작에 이용하고 이를 전송한 경우, 그 행위가 설사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어진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을 통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UCC의 제작 또는 전송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저작인격권이 과연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및 통설적 견해와 달리 저작인격권의 제한이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고찰한다. 이상의 검토의 결론으로서 적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인격권의 제한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인격권의 본질론
Ⅲ. 저작인격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
Ⅳ. 우리법상 저작인격권 제한규정과 그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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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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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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