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539 - 56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한국과 아시아경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비교 연구
이학노 e-비즈니스연구 2010.09 학술저널

2009

한국과 아시아경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비교 연구
이학노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9.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외국인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아시아내 경쟁국인 중국 등 6개국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수준은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하여 작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실적이 경쟁국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제반 기업경영환경 등 인센티브 이외의 유인, 즉, 총유인(total attraction)이 경쟁국에 비하여 작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은 인센티브에 의존하기보다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사문제 안정, 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시계열일관성(time consistency) 견지 등 외국인투자의 전반적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발전에 맞추어 현재의 고도기술과 투자액수에 따른 조세지원을 고도기술 위주로 개편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규제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쟁 #투명성 #규제 완화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entive #Competition #Transparency #Deregul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국가별 정책기조
Ⅳ.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유형과 효과
Ⅴ. 아시아 경쟁국간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의 비교
Ⅵ.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성진 / 2005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방안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8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google schola 5.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6. [보고서] - 동국대학교 / 2008 / 한국과 아시아 경쟁국의 외국인투자젇책 비교 연구 google schola 8. [보고서] - 서울대학교 / 2008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효과제고 및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김군수 ,  이상훈 ,  이수행 외 1명 정책연구 2012 .12
한국 외국인투자정책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및 결정요인 분석
윤영선 ,  김용덕 관세학회지 2010 .08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비교 분석 :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중 아시아연구 2016 .0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정책시차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지영한 통상정보연구 2014 .06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과 경남의 정책 시사점
김영표 경남정책 Brief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