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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한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성립에 관한 EU의 법적 규정과 한국법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EU 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럽계약법원칙(PECL),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PICC), 전자상거래에 관한 EU지침서(EC Directive), 전자서명에 관한 EU지침서(ES Directive) 등의 관련규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규범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과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규범인 민법(KCA), 상법(KCOA), 전자서명법(DSA), 전자거래기본법(FAET),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ETFA)들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EU Regulations on the Contract Formation
Ⅲ. Korean Laws on the Contract Formation
Ⅳ. Gap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 Formation in the Two Economic Areas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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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3-326-00263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