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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202 - 21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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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서,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단순히 국민 개인의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규제는 이러한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오늘날의 방송통신시장의 동태성과 복잡성, 이해관계의 복합성 내지 다원성은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자에게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규제 모델은 방송통신규제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규제는 명령과 통제의 규제모델과 자율규제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제거하고 양자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모델이기 때문이다.
협동규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여 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 부문에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는 산업과 함께 협동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통신산업에서 이용자보호 규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호주의 통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과 ACMA의 협동규제체제를 고찰하였다. 먼저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의 일반을 개관하고, 호주의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협동규제의 시도와 경험을 살피고, TIO의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오늘날의 방송통신시장의 동태성과 복잡성, 이해관계의 복합성 내지 다원성은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자에게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규제 모델은 방송통신규제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규제는 명령과 통제의 규제모델과 자율규제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제거하고 양자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모델이기 때문이다.
협동규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여 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 부문에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는 산업과 함께 협동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통신산업에서 이용자보호 규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호주의 통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과 ACMA의 협동규제체제를 고찰하였다. 먼저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의 일반을 개관하고, 호주의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협동규제의 시도와 경험을 살피고, TIO의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II.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의 체계
III. 호주 통신산업에 대한 협동규제의 시도와 경험
IV. TIO
V.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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