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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관련 국제법, 지역적 국제기구, 국제연합 및 국내법 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과 규정을 적용하여 해적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활동은 여전히 전 세계 해양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해적 행위는 대단히 극단적이며 공격적이고 또한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형태나 공격 위치(실질적 또는 의도적이든), 선원에 대한 폭력, 사용무기 및 피해 양상 등도 점차 다양해졌으며 그 규모 역시 크게 변모하였고 발생빈도 역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이래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하나의 법적 장치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적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관련 규정을 내포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체결 당시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였던 여러 법적 미비점을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다자조약이 내포하게 되는 법적 단점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동 협약상 해적에 관한 일부 규정들이 국가관행이나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실효성에 다소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해적대응 또는 해적퇴치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법적 근거 또는 방식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적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보완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제법상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조치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994년 이래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하나의 법적 장치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적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관련 규정을 내포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체결 당시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였던 여러 법적 미비점을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다자조약이 내포하게 되는 법적 단점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동 협약상 해적에 관한 일부 규정들이 국가관행이나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실효성에 다소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해적대응 또는 해적퇴치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법적 근거 또는 방식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적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보완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제법상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조치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Piracy
Ⅱ. Necessity to Change the Concept of Piracy
Ⅳ. Effective Measures for the Repression of Piracy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nderson, D. / 2008 / Modern Law of the Sea: Selected Essays : 88 ~ 93
2. [단행본] - Brownlie, Ian / 1988 /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3. [단행본] - Brownlie, Ian / 200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ulkeley, J. C / 2003 / Reg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Piracy: A Prelude to GreaterMultilateralism in Asia? /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14 : 18 ~ 19
5. [단행본] - Butler, W. E. / 2004 / Contemporary Issues of the Law of the Sea:Modern Russian Approaches : 136 ~ 137
2. [단행본] - Brownlie, Ian / 1988 /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3. [단행본] - Brownlie, Ian / 200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ulkeley, J. C / 2003 / Reg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Piracy: A Prelude to GreaterMultilateralism in Asia? /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14 : 18 ~ 19
5. [단행본] - Butler, W. E. / 2004 / Contemporary Issues of the Law of the Sea:Modern Russian Approaches : 136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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