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제적인 해적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해적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정체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들 중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2011년 1월1일 해군의 군사작전과 생포된 해적들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이 실시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은 해적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형법상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며, 실제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삼호해운측의 재산상의 손해 및 선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즉 석방금의 지급에 따른 보상여부 및 법률적 쟁점, 그리고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상의 규정 및 피해보상 범위의 예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약관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즉 석방금의 지급에 따른 보상여부 및 법률적 쟁점, 그리고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상의 규정 및 피해보상 범위의 예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약관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
Ⅲ.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적행위의 개념
Ⅳ. 해적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균 / 2005 / 해적 및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의 정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7 (1) : 219 ~ 236
3. [단행본] - 김창준 / 2009 / 해적행위와 위험관리 /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성구 / 2010 /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적행위의 취급에 관한 연구 / 해양비즈니스 (16) : 79 ~ 112
7. [학위논문] - 최서규 / 2008 / 해적행위에 대한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남대학교 대학원
8.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낙현 / 2010 / 영국해상보험법상 손해방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Royal Boskalis 사건의 석방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2 (2) : 269 ~ 320
3. [단행본] - 김창준 / 2009 / 해적행위와 위험관리 /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성구 / 2010 /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적행위의 취급에 관한 연구 / 해양비즈니스 (16) : 79 ~ 112
7. [학위논문] - 최서규 / 2008 / 해적행위에 대한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남대학교 대학원
8.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낙현 / 2010 / 영국해상보험법상 손해방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Royal Boskalis 사건의 석방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2 (2) : 269 ~ 32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해적행위의 법적 검토
이대성
,
김태진
사회과학연구
2011
.12
영국법상 보험위부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연구 : 대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을 중심으로
李正元
저스티스
2014
.12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 : 미국판례와 우리판례의 비교를 통한 면책조항의 타당성
김성진
기업법연구
2012
.12
海洋犯罪에 대한 海洋警察의 武器使用에 관한 小考
설계경
법학연구
2012
.12
Die Bekämpfung der modernen See-Piraterie
Hans-Heine
,
Kühne
,
하태영
동아법학
2012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4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