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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복지국가의 도래와 함께 규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규범충돌현상은 불가피하여 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법, 특별법우선원칙은 법적용기관인 행정과 사법부에게는 유용하지만 법제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과 헌법재판에게는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원칙,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결과정합성, 계속성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적용범위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한계로 인해 입법형성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불완전한 헌법원칙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원칙이란 동일 또는 상이한 규범체계 내에서 선행 규범상태와 후행규범상태간에 그 제?개정절차 및 내용 등에서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 계속성원칙은 규범상태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지를 그 입법목적과 내용의 자의금지 및 양자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단계심사와 입법의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으로 규범간의 결과정합성을 심사요소로 하여 판단한다.
계속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정책적 조세입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창출의 가능성을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대한 자의금지와 조세부과입법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공익의 균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원칙이란 동일 또는 상이한 규범체계 내에서 선행 규범상태와 후행규범상태간에 그 제?개정절차 및 내용 등에서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 계속성원칙은 규범상태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지를 그 입법목적과 내용의 자의금지 및 양자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단계심사와 입법의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으로 규범간의 결과정합성을 심사요소로 하여 판단한다.
계속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정책적 조세입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창출의 가능성을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대한 자의금지와 조세부과입법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공익의 균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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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헌법원칙으로서 계속성원칙의 개념 및 근거
- Ⅲ. 판례와 학설상 계속성원칙
- Ⅳ.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계속성원칙과 그 적용가능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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