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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도래와 함께 규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규범충돌현상은 불가피하여 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법, 특별법우선원칙은 법적용기관인 행정과 사법부에게는 유용하지만 법제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과 헌법재판에게는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원칙,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결과정합성, 계속성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적용범위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한계로 인해 입법형성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불완전한 헌법원칙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원칙이란 동일 또는 상이한 규범체계 내에서 선행 규범상태와 후행규범상태간에 그 제?개정절차 및 내용 등에서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 계속성원칙은 규범상태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지를 그 입법목적과 내용의 자의금지 및 양자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단계심사와 입법의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으로 규범간의 결과정합성을 심사요소로 하여 판단한다.
계속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정책적 조세입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창출의 가능성을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대한 자의금지와 조세부과입법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공익의 균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속성원칙을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 보고 그 이론적?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원칙이란 동일 또는 상이한 규범체계 내에서 선행 규범상태와 후행규범상태간에 그 제?개정절차 및 내용 등에서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 계속성원칙은 규범상태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지를 그 입법목적과 내용의 자의금지 및 양자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단계심사와 입법의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으로 규범간의 결과정합성을 심사요소로 하여 판단한다.
계속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정책적 조세입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입법의 미래지향적 공익창출의 가능성을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대한 자의금지와 조세부과입법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공익의 균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원칙으로서 계속성원칙의 개념 및 근거
Ⅲ. 판례와 학설상 계속성원칙
Ⅳ.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계속성원칙과 그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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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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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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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140,2008헌바5,16,76,142,144,164,1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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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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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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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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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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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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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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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가.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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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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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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