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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동철 (디지털법연구소)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94 - 151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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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의 기반인 디지털 송신은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또는 공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디지털 송신의 쌍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송의 인터넷 재송신에 대한 권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송신이 기존의 방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저작권법상의 전송이나 디지털음성송신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저작물 전달행위인 전송과 일방향송신인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
고 디지털 송신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전달에 있어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에 관한 권리를 방송사업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통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디지털 송신에 대해서는 방송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논증하였다.
#디지털송신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방송사업자 #공연 #저작권 #digital transmission #electronic transmission #broadcast #digital sound transmission #broadcasting organization #public performance #copyright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문헌 검토
3. 연구문제와 방법론
4. 디지털 송신의 개념과 분류
5. 국제조약 및 각국의 디지털송신의 규율
6. 저작권법에 의한 디지털송신의 규율방안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강석구 , 2005 , 인터넷상의 음악전송행위와 정당행위 , 인터넷법률 (27) : 75 ~ 101 google schola 곽재우 , 2007 ,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이용은 복제권 침해인가? , 창작과 권리 (46) : 58 ~ 87 google schola 국립국어연구원 , 2001 ,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회 (2000, 2006). 저작권법 개정 심사보고서. 국회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도연 , 2005 , IP-TV 도입의 영향 요인과 정책 쟁점 , 방송연구 (60) : 117 ~ 138 google schola 김정기 , 2005 , 디지털 시대의 한·일 양국의 저작권 법제와 처리관행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방송광고공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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