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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 공통의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제(諸)국의 협력적 법제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주요틀을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철학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유교사상이 그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유교사상과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이념들을 조화시키려는 ‘유교 민주주의’ 혹은 ‘유교적 헌정국가론’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진정한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교사상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은 그것의 자유민주적 헌정국가론에의 적극적 편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법판단과 법도그마틱에 은연중 영향을 미치는- 법문화의 유교사상적 형성이라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민주헌정질서와 조화되게 해당 법문화를 구체화하는 법원칙을 추출하고 체계화해 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법제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 법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법원칙의 과정적 형성을 뒤따르며 이들을 언어화 해 내고 그럼으로써 유교사상을 전통문화로 가지고 있는 각 국의 입법과 사법이 그에 의존할 수 있는 법원리적 기반을 구체화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서구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대안으로 유교사상의 대두
Ⅲ. 유교 민주주의론과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론의 조화 가능성
Ⅳ. 유교사상과 자유민주적 헌정체제를 조화시키려는 새로운 모색(리쩌허우의 사상을 중심으로)
Ⅴ. 동아시아 협력적 법제마련의 기초로서 법문화 속 유교사상적 법원칙의 점차적 형성과 그 추출 필요성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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