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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매매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엔매매법은 최초의 우려와는 달리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74개 국가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유엔매매법은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대상국이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그 만큼 국제거래에 유엔매매법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유엔매매법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유엔매매법의 관문이다. 그러므로 유엔매매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제기는 문제도 많다. 적용범위는 유엔매매법 제1편 제1장으로서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우선 유엔매매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에 적용하며, 다만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이거나 국제사법상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1)에 해당하여야 한다(Art.1 Ⅰ).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가 상인인지 비상인인지 혹은 상사적 거래인지 민사적 거래인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고(Art.1 Ⅲ), 단지 매매행위의 해외관련성만이 기준이 된다(Art.1 Ⅱ). 물적 측면에서는 적용범위가 여러 방법으로 제한된다. 우선 유엔매매법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계약으로부터 성립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예를 들어 계약의 유효에 관한 문제나 의사표시의 하자, 소유권의 변동과 같은 영역은 각 법질서 사이의 다양한 격차를 고려하여 규율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대상(예컨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재화, 유가증권, 선박, 전기)에 관한 매매계약에도 유엔매매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역시 경매와 강제집행 기타 국가의 고권행위에 대하여도 예외가 인정된다(Art.2). 그리고 유엔매매법 제3조는 제작물공급계약과 서비스급부계약에 관한 적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매매법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유엔매매법의 관문이다. 그러므로 유엔매매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제기는 문제도 많다. 적용범위는 유엔매매법 제1편 제1장으로서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우선 유엔매매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에 적용하며, 다만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이거나 국제사법상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1)에 해당하여야 한다(Art.1 Ⅰ).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가 상인인지 비상인인지 혹은 상사적 거래인지 민사적 거래인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고(Art.1 Ⅲ), 단지 매매행위의 해외관련성만이 기준이 된다(Art.1 Ⅱ). 물적 측면에서는 적용범위가 여러 방법으로 제한된다. 우선 유엔매매법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계약으로부터 성립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예를 들어 계약의 유효에 관한 문제나 의사표시의 하자, 소유권의 변동과 같은 영역은 각 법질서 사이의 다양한 격차를 고려하여 규율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대상(예컨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재화, 유가증권, 선박, 전기)에 관한 매매계약에도 유엔매매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역시 경매와 강제집행 기타 국가의 고권행위에 대하여도 예외가 인정된다(Art.2). 그리고 유엔매매법 제3조는 제작물공급계약과 서비스급부계약에 관한 적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적 적용범위
Ⅲ. 장소적 적용범위
Ⅳ. 물적 적용범위
Ⅴ. 특수한 매매거래
Ⅵ. 제조물책임
Ⅶ.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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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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