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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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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I. 문제의 제기
II.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개관
1. 경제학 이론과 관련한 제 논점
2. 법학 이론과 관련한 제 논점
III. 미국의 은행(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BHCA상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관련 규정
2. Gramm-Leach-Bliley Act에 의한 부분적 완화
IV.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1. 금융지주회사 제도
2.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예외조항
3.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조항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방지조항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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