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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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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원종석 (서울연구원) 김윤종 (서울연구원) 여창건 (서울연구원) 김강현 (서울연구원) 지승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보고서 전략연구보고서 2008-04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347 (3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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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developed many project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mitigated damages from urban flood and public facilities. Yet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can only provide functions to manage traditional disasters and not fully prevent demanges from new large complex disasters.
This study proposes a road map to develop disaster prevention system in advanced safety city. The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changes and future in circumstances for disaster management.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laws, institutions and projects for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The third part proposes a roadmap for disaster prevention system and core action projects in it.
The proposed roadmap by adding current and future projects for disaster management can support reducing of damages and casualties of new complex disasters in metropolitan Seoul. Further, it can contribute to improved satisfaction of safety services for citizen.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방재환경의 변화 및 전망]
제1절 방재의 의미
제2절 전국 및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제3절 방재환경 변화 및 전망
제4절 외국의 재난관리 현황
[제3장 국내 재난관리 현황 분석]
제1절 재난관리체계
제2절 방재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3절 방재관련 추진사업 현황 분석
[제4장 서울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
제1절 선진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로드맵 작성
제2절 중점 추진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로드맵 추진계획 총괄표
2. 로드맵 세부내역
3. 「안전관리기본법」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4.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6.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7. 위험물 부록7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관련)
8.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9. 재난방지시설 지정 및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43조)
10. 국가기반시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별 세부지침 중 안전 및 방재 관련 내용
13. 재난예방 재정 및 투자계획(서울시)
14.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방재관련 주요 사업 계획서
[영문요약(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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