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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9-33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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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증가로 인해 사업체의 미고용인원 및 부담금 전체규모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 상승에 따른 부담금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인고용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법정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부담금 추이분석 결과 2004년 이후 의무고용사업체의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대비 매년 연평균 7.8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담금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61%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률 증가 미고용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업종제외율 3년 연장, 중증장애인 가산제 도입 예정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 감소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기금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현황
1. 장애인 고용률 현황
2. 장애인 부담금 현황
III.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추계
1. 장애인 고용률 추계
2. 장애인 부담금 추계
IV. 논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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