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

전광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55 - 17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제 및 장려금제도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고용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부담금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고용부담금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고용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의 유도 및 조정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특별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고용부담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서 고용부담금을 차등 산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법을 중증장애인의 고용하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오히려 최근 도입된 의무고용에 있어서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제도, 그리고 1차 노동시장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보호를 강화하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 #고용부담금 #평등권 #중증장애인 #the disabled #employment #special levy for employment #equality #the severely disable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광석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7 이용수 12,5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3 .04

2011년 중요헌법판례

조재현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2 .02

現代社會國家에 있어서의 勞動基本權의 機能과 限界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